성과연봉제 반대하는 노동계, 연대파업 돌입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해온 노동계는 22일부터 연쇄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계는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철도노조·지하철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 등이 차례로 연쇄파업을 할 계획이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노련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강압적 성과체제 확대도입과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촉구한다.

공공노련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도입하는 성과체제(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가 성과경쟁을 앞세워 동료간 임금차별을 조장하고 과잉경쟁으로 인한 근무여건의 총체적 하락도 유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쉬운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해당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과체제 자체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공기업에 도입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탈법행위는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는 기관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했으며 사측은 노조 동의없는 일방적 이사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기업 주식상장과 민간이양, 경쟁체제 도입 등 그럴싸한 말들로 종사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지만 민영화라는 본질을 감출수는 없다"며 "정부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