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은 저무는데 ‘을미난적(乙未亂賊)들’만 난무하는 민생겨울 <기자수첩> 

“나라경제 외환위기 수준인데 국회는 헛바퀴” 

을미년은 저무는데 ‘을미난적(乙未亂賊)들’만 난무하는 민생겨울인가?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다. 오죽하면 지식인 1000명이 모여 ‘경제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정도인가?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학자들 뿐만아니라 전 관료와 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지도층이 한목소리로 위기를 경고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에선 정치권·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과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 지식인들은 현재 상황이 외환위기 파고를 불러온 1997년 말과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박재완 이사장은 “정치권이 경제 구조개혁에 전력해야 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와 노동개혁의 진도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위기 선언까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식인들은 “반도체·선박·철강 등 주력산업의 노후화로 수출이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의 포로가 돼 있고 노동개혁은 국회에서 공전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제의 빨간등’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의 심장인 기업의 위축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1만2000여 곳(직원 50명,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지난해 매출은 2231조원으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뒤 처음 줄었을 정도다. 지난달 수출은 6년2개월 만에 최대 폭(-15%)으로 줄어들면서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식인들은 “백척간두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경제주체들의 상황 인식과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타개 방안으로 지식인들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좀비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선진시대를 좀먹는 국민의 적들은 무엇인가? 

말만민생, 실질정책없는 립서비스, 계파갈등 정치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경제는 점점 몰락의 위기로 가고 있고, 세계는 지금 IS와 전쟁이 돌입하고 있다. 국제정세도 만만찮은 가운데 국내정치는 역사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죄는 국회가 저지르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에 대해, 국회를 향해 "위선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지난 6월 25일과 11월 1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 대통령이 제기했던 '정치권 심판론'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총선심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매일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며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이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겨냥해 던지는 말이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겨냥,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 폭력사태가 있었다"며 "민노총 위원장은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며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특히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나라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나 공권력에 명령을 한 것이다. 

불법폭력시위 사태의 지휘자가 공권력을 우롱했으니 빨리 잡아들이라는 명령이다. 항상 대통령은 이런 명령을 에둘러 말한다. 그래서 유체이탈화법이 회자되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 공권력은 조계사가 아직도 치외법권 지역인지 한상균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액션이 없다. 

민생은 만나면 입에 발린 듯 하면서 실제 여의도에서 친박 일각은 진정 국민민생은 어디 갔는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자는 소리도 나오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대통령 옹립하려는 말도 흘리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당장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 모든 초점을 맞춰 정치시계를 맞춰놓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해가 지나면 국민들에게 정치권은 조금은 관심을 가질지 모를까? 도대체 여야 모두 공천룰 싸움, 친노비노 계파싸움만 난무한 채 국민살림 발목잡은 법안처리와 민생경제 정책액션은 보이지도 않는다. 

2.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난파선과 밥만 먹으면 불법폭력 난동 시위 

폭력난동 시위를 수렴하지 못하는 야당내홍은 이제 꼴보기도 싫고 갈수록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부 문제를 놓고 야당의 내부 전선(戰線)이 나뉘고 찬성파는 주류와 친노(親盧),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 뿐이다. 반대파는 비주류와 비노(非盧), 호남 대다수 의원이다. 29일로 예정된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야당 내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은 27일 양쪽으로 나뉘어 충돌 직전 양상을 보이며 국민분노만 가중시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는 야당 내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문희상 의원은 "당이 살아야 문·안·박도 있는 것 아니냐"며 "배가 침몰하기 직전 선장이나 하려고 싸우는 현실이 암담하고 부끄럽다. 우리 당이 세월호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전 민노총은 한상균(53)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현 시국 및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언론에 예고했다. 이 소식에 조계사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술렁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12일째 조계사에 은신 중이다. 하지만 이날 11시 40분쯤 열린 기자회견에 한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노총 관계자는 "경찰의 체포 우려가 있어서"라고 했다. 조계종 측이 조계사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김욱동 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 8~9명이 나와 돌아가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계사를 수시로 드나들며 한 위원장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들이 대독(代讀)한 입장문에서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 및 행진'을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노동 개악(改惡)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올 4월부터 여러 차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재판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그런 그는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조계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계사에 몸을 숨긴 상태에서도 민노총 조합원과 동조 세력을 향해 12월 5일 대규모 도심 시위와 반(反)정부 투쟁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정부는 이런 한 위원장을 상대로 '엄벌' 의지를 담은 담화문을 내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불법 폭력 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 있는 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한상균을 잡지않고 있는 경찰은 “경찰도 립서비스만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3. 국회의원이면 언제나 ‘금수저 세습’ 갑질? 

이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낙제하자 학교를 찾아가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법조계와 해당 로스쿨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다니던 A로스쿨 졸업시험에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로 낙제 판정을 받았다.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져 내년 변호사시험에 응시를 못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신 의원은 A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구제해달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해당 로스쿨 부원장을 불러 “기본적 자질이 있으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졸업시험에서)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얘기했다는 압력의혹이 있다. 신 의원의 아들은 함께 떨어진 다른 동기생들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26일 열린 졸업시험 이의신청 소위원회에서 전원 낙제가 확정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신 의원이) 로스쿨 원장에게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보도됐다”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국민에게 도움되는 실질적 정책은 없는데 “나 떠야해” 이미지, 폼만 난무하는 정치 

국민민생, 글로벌 경제위기는 보이지도 않는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신간 ‘원순씨, 배낭 메고 어디 가세요?’ 출간을 기념해 토크쇼를 열었다. 마포구 상수동 홍대 베짱이홀에서 열린 토크쇼에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민병덕 변호사 등 박 시장의 측근들이 대거 참여해 내년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신간은 박 시장과 시민운동가 하승창씨가 함께 쓴 책으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4년 서울시장 선거를 치른 과정을 담았다고 한다. 공동저자인 하씨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을 지냈으며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토크쇼에 참석한 ‘박원순 키즈’들은 총선에 도전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와 국회에서 입지가 거의 없는 박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 소문이 무성하다. 새 책 ‘원순씨, 배낭 메고 어디 가세요?’는 하씨를 비롯해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일화도 담고 있다. 청계천에서 가까운 시장 한가운데 철거예정 건물에 꾸려진 박 시장의 선거캠프는 칸막이, 선거운동원이 따로 없었다. 자발적 지지자들이 또 다른 지지자를 낳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이 이어졌고 홍보물과 현수막을 재활용했다. 

지지자들은 스스로 자신만의 선거운동을 찾아내 기여했다. 유세차나 확성기를 동원한 로고송, 율동단 없이 배낭을 메고 서울의 골목을 돌며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벌인 박 시장의 이야기가 들어 있고 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현재,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들, 정책들이 없다. 그냥 자기들 끼리의 입담 뿐이다. 대놓고 “한자리 하련다”의식은 떡줄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서거로 이제 군부독재시대, 3김시대, 지역주의시대, 투쟁시대는 이미 저문지가 오래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랴? 지금은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전쟁시대다. 지금 경제상황은 뚜렷하지도 않은 안갯속 미국금리문제, 중국경기문제, IS국제테러 등 지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여러 사회,경제 암초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보는 지 정부 자체도 립서비스들 뿐이고 정치권은 더하며 여야 할것없이 민생과 민심을 외면한 채 자기 자리들만을 위한 공천룰, 계파갈등 뿐 국민민생을 위한 전문가들도 없고 실질적 대책들도 없다. 

즉 지속적인 정책전문가들의 정책생산과 꼼꼼한 검토의 법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선거)만을 위한 이미지 정치, 알맹이 대책들도 없는 총선용 폼잡기 출판 뿐이다. 이런 상황에 낙제아들을 위한 갑질까지 그것도 지도급 중진의원이 사회정의가 아니라 '사회불의'를 획책했다. 국민지탄이 없다면 비정상 아닌가? “ ‘말만민생, 실질정책없는 립서비스, 계파갈등 정치, 밥만 먹으면 불법폭력 난동 시위, 국회의원의 ‘금수저 세습’ 갑질, 실질적 정책은 없는데 “나 떠야해” 이미지, 폼만 난무하는 정치‘ 지금의 국민들을 좀먹는 정치권의 2015 을미난적(乙未亂賊)들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