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격랑의 동북아 정세 예고

내년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동북아 정세는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의 '충돌'은 피하되,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기조는 변화 또는 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점이 당선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본 많은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려는 '트럼프식 외교'는 미중관계를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 속에 '정상 외교' 공백이라는 핸디캡을 안은 우리정부는 새해 북핵에 대응할 우리의 방안과 입장을 미국 새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고, 당사국간의 해법 논의를 주도해야할 숙제를 안고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냉전 종식 후 현 오바마 행정부때까지 미국이 '슈퍼파워'로서 유지해온 외교·안보의 기존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저서 제목인 '거래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79년 미중수교 이래 현직 미국 대통령 또는 당선인으로는 처음 대만 총통과 통화한 뒤 중국의 '역린'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트럼프 대 중국 외교의 '예고편'으로 평가된다.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인 미중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북핵,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갈등하다가도 충돌은 피하면서 상호 체면을 살리는 타협책을 모색했던 오바마 시기 미중관계 양상과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불사하는 선거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고 대만 문제에서 공세적 행보를 보일 경우 미중 갈등의 파열음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중갈등이 격화하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제대로 채찍을 휘두르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을 중시하며 제재 이행에 '고의 태업'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병행을 추구해온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더욱 더 힘든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 트럼프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의 현저한 친 러시아 성향은 동북아 신 냉전 구도로 불려온 '한미일-북중러' 갈등 구도에 변화를 예고하며 우리에게도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이웃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미국으로 치우쳤던 외교를 다변화할 조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山口)현의 고급 료칸(旅館)으로 초대하고, 국민들이 기다리던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에 진전이 없음에도 3조원 대의 대러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트럼프가 미국 외교의 '얼굴'인 국무장관에 자신처럼 행정경험이 없는 기업인 출신인 틸러슨을 발탁한 것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외교에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만약 미국 새 정부가 한미동맹의 전통적이고 전략적인 가치보다 동맹의 경제적 손익을 더 중시한다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인상을 예상보다 더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협상 카드로 삼을 경우 정부는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맞서야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결정적인 순간 사업가 시절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또는 6자회담 등 다자 협의 과정을 건너 뛴 채 북한과의 '빅딜'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존재한다.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가 되면서 우리 외교는 '내우외환'의 난국을 돌파해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등 이른바 '스트롱맨'(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주변 4강에 둘러싸인 한국 외교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하는 것이다. 대통령 외교의 공백을 외교·안보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메워가며 대미, 대중 외교 등의 '상황 관리'를 하는 동시에 미국 새 행정부에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국무부 부장관, 차관, 동아태차관보 등의 후속 인선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북 정책의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북 제재를 하면서 협력과 대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