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6-01-23 01:25

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21. 의안접수현황-

140412494321.jpg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1일(목)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포함하여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지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21일)

125.jpg

www.cop25.com
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추적사건25시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85건 589 페이지
605

새누리 '권력자 발언' 놓고 계파 갈등

새누리 '권력자 발언' 놓고 계파 갈등 김무성 대표의 연이은 '권력자' 발언으로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또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김 대표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선진화법 입법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가 "더이상 당 내홍을 유발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친박계는 김 대표가 발언 이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더욱 격앙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간 신경전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발했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포문…

  • 2016-01-28 22:42:01
604

안철수 국민의당 “새정치 몰라” 85억 목매달아

안철수 국민의당 “새정치 몰라” 85억 목매달아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2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맨투맨 작전과 읍소를 불사하는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기왕의 새정치 이미지를 깍아먹으면서까지 세 불리기에 나선 이상 이제는 뒤돌아볼 것 없이 다음달 2일 창당까지 남은 5일간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창당 즉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원내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또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야 정치자금법상 85억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도 …

  • 2016-01-28 22:22:22
603

더민주, 노영민·신기남 구하기 탄원서명 중지

더민주, 노영민·신기남 구하기 탄원서명 중지 안병욱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8일 "현재로선 탄원서가 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단순히 징계가 과도하다는 내용이라면 향후 재심에서 판결은 안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이란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두 의원은 당에 깊숙이 관련돼 있고 당의 중심적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관행 등 인습에 젖어 있을 때에는, 오히려 무거운 부담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

  • 2016-01-28 22:04:59
602

김무성 대표, 연일 ‘권력자’ 언급, 공천잡음

김무성 대표, 연일 ‘권력자’ 언급, 공천잡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간 27일 다시 잡음이 나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김 대표의 말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회의에 참석한 뒤 “(2012년 선진화법 제정 논의 때) 거의 많은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당시 당 비상대책…

  • 2016-01-28 06:47:18
601

김종인,“볼모정치 대수롭지 않다” 정대철 노발대발

김종인,“볼모정치 대수롭지 않다” 정대철 노발대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은 27일 탈당한 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에게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이 ‘볼모정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천만의 말씀”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원회의 직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서실장을 초선에서 골라야 해 세 명쯤 고르다보니 멀리 있는 사람은 어려울 것 같고 서울에 있고 나이도 제일 어린 사람이라 정 의원을 골랐다”고 해명했다.&nb…

  • 2016-01-27 19:26:41
600

안철수 국민의당, “새정치 한다더니 구정치 백태”

안철수 국민의당, “새정치 한다더니 구정치 백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시당 창당대회에서 시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당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큰 소란을 피웠다. 국민의당은 시당위원장 추대에 반발하는 측에 그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직을 맡기는 편법도 동원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연 부산시당 창당대회에는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안 의원, 주승용 원내대표, 문병호·임내현 의원을 비롯해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란은 임시의장이 구두 추천을 받아 김현옥 부산시당 …

  • 2016-01-27 08:56:10
599

선진화법, 여당안+정의장중재안 절충 급물살

선진화법, 여당안+정의장중재안 절충 급물살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관련 새누리당안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충돌하는 가운데, 여당안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절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 의장 모두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된 주요 원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지만 여당안은 직권상정 요건을, 정 의장의 중재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 요건의 완화를 주내용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종래 재적의원 3/5에서 과반수로 완화했다. 또한 신속 …

  • 2016-01-27 02:45:57
598

새누리, 공천위원장 놓고 갈등

새누리, 공천위원장 놓고 갈등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뛸 후보들을 낙점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놓고 당내 계파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의 신경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단 친박계는 당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서 이 의원을 밀고 있다. 친박계 한 의원은 "당내 사정에 밝고 덕망있는 인사가 공천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의원 정도면 적임자라고 본다"고 말했…

  • 2016-01-27 02:25:37
597

문재인, 27일 대표직 사퇴 예정

문재인, 27일 대표직 사퇴 예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6일 대표직 사퇴를 하루 앞두고 주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김종인 선대위' 체제의 안착을 당부하는 등 신변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문 대표는 27일 예정된 중앙위에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길 예정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서실 당직자들과 차담을 하면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의 분위기가 정상화되고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퇴임하게 돼 다행스럽고 보람도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6-01-27 02:08:05
596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1. 2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5일(월)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김춘진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해양생태계…

  • 2016-01-26 22:18:27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