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2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3일(월)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력 중시 관행을 없애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늦은 시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난 혐의로 조사받고…
외국인 40대, 술취해 길거리 소란·경찰관 모욕죄 등 구속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한 식당에서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 취식한 전력도 있고, 계속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술에…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23일 대통령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고 있는 ‘대통령 허위 영상’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엄단할 것을 밝혔다.근간 인터넷에 뜬 허위 영상에 ‘가상으로 꾸며…
‘2024년 KAIST 학위수여식’서 윤 대통령 축사 중 …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1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던 중에 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정보원, 검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우리 법원 재판 기록 등을 해킹했다.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 2021년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