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의동 의원, 보이스피싱 사용된 대포통장, 6년간 15만건 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05 16:47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유의동 의원, 보이스피싱 사용된 대포통장, 6년간 15만건 넘어

- 지난 5년간(2018~2022) 피해액만 해도 8,271억원 달해 -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016ce7546c60226f276dfe7190117a18_1693899954_6683.jpg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현직 은행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6개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대포통장만 15만건으로 나타났다.

016ce7546c60226f276dfe7190117a18_1693899985_236.jpg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2,813건을 시작으로 2019년에 41,920건에 달했으며,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에 17,29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으나, 2022년 20,258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53,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271억에 달했다.

016ce7546c60226f276dfe7190117a18_1693900014_174.jpg

해당 통계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리딩투자사기, 가상화폐, 도박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서민들, 특히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돈을 탈취하는 악질의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당국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63건 3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