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재원 의원, 문체위서 김성헌 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국감 위증 후 자진사임 건 추가 고발 등 검토 필요성 언급 및 추경에 문화체육관광예산 확대 

김재원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은 2월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자진 사임한 김성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본의원과 위원장 질의에 위증으로 일관 했다” 며 김 전 관장 고발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국어정책과) 자체 조사 결과 김성헌 관장은 성희롱 2건 , 직장 내 괴롭힘 7건이 중과실로 판정되었고, 총 3건의 회계 위반 소지도 확인되었다.

김성헌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24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해 각종 비위 의혹들에 대한 질의에 관련 사실을 모두 부정하는 입장으로 일관했었다.

김 의원은 “문체부는 자체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가 고발 조치나 민사 소송 등의 후속 조치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며 “ 국회에서 위증한 책임을 묻고, 문체부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1,127 억 원 (1.6%)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2.5%)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가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은 2017 년 1.42%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3년 1.06%, 2025년에는 1.05%로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술인 지원과 광복 80 주년 기념사업 등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며 “추경 방향이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문화 · 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해 줄 것” 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