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에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도 많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15조 3246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6244억 원) 대비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 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638억 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 4362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 원을 분석해보면 룸살롱이 3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 원), 요정(723억 원)이 뒤를 이었다.

또 극장식 식당(534억 원), 나이트클럽(168억 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 1354억 원이다.

나머지 5조 701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이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8712억 원) 대비 1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