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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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 전파법 」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홍석준 의원 ,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 전파법 」 개정안 대표발의 -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위 한 안티드론 대응 보완대책 필요 -- 민사 상 피해 발생 시 , 선 국가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

  • 2023-03-21 1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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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전문가초청 연속특강 네 번째 주제인 '한일 외교'로 개최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번 주 수요일 ( 3/22) 오전 07 시 30 분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 원장 초청▴ 김영주 부의장 , “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 , 우리 국익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김영주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갑 ) 이 22&nbs…

  • 2023-03-21 0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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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양육비이행및확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송기헌 의원, 「양육비이행및확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 미국 테네시주,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벤틀리법’ 시행 중이며 그 외 20여개 주도 입법 중.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

  • 2023-03-20 1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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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정제품 강매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조…

  • 2023-03-20 1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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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태영호 '사드 추가배치' 검토해야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드 추가 배치안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북한이 19 일 동해 상공 800m 서 공중 핵폭발조종장치 , 기폭장치 실험에 성공했다고 오늘 공개했다 .김정은은 공중 핵폭발 실험을 지켜본 후 "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언제든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하라 " 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지난&nb…

  • 2023-03-20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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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새 창으로 메일 보기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과 질병관리청 ( 청장 지영미 ) 은 17 일 국회의 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최연숙 의원은 “ 코로나 19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 이제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다음 감염병 유행…

  • 2023-03-18 0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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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1% 미만, 민간 운영이 99% -- “노인 돌봄에 있어 국가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길”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

  • 2023-03-17 2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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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김선교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강화해,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 높여야”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성범죄자 해임 및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

  • 2023-03-17 2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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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여야 뭉친 첫 합동 세미나 연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2023 년 3 월 20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2 세미나실 「 성공적 우주 항공청 설립을 위한 ‘ 우주항공청 특별법 ’ 세미나 」 개최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과기정통부 공동 주최 ‧ 주관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

  • 2023-03-17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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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개인신용평점 원상회복 지원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김남국 의원, 개인신용평점 원상회복 지원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하락한 개인신용평점의 원상회복ㆍ삭제청구 근거 신설 -- 김남국 의원, “개인 일상회복,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코로나19로 하락한 개인신용평점을 복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16일(목)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3-03-16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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