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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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에 대한 책임 입증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두텁게 할 것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 2020-11-10 2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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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소비자의 보험 골든타임 지키는 「상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의원, 소비자의 보험 골든타임 지키는 「상법」 개정안 발의- 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지급 의무화, 지킨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험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

  • 2020-11-10 2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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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묻지마 지구지정 방지법”발의

김은혜 의원, “묻지마 지구지정 방지법”발의- 주민 의견 수렴 위해 관계기관 협의 조항 강화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10일,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진…

  • 2020-11-10 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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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국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긴급세미나 개최

송영길 의원, 국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긴급세미나 개최- 바이든 승리 후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전략은 있는가?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국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대표의원 송영길, 이하 의원모임)이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그간 우리나라는 …

  • 2020-11-09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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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 보장 규정 법률에 명시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간접공사비는 건축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 2020-11-09 1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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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1월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 2020-11-09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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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감질의와 연계된 법안 3건 대표발의

김민철 의원, 국감질의와 연계된 법안 3건 대표발의[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은, 지난 10월에 행안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던 사안들과 연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6일 오전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

  • 2020-11-09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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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국회부산도서관 건설 현장 방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국회부산도서관 건설 현장 방문- 김 총장, “부‧울‧경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해줄 것” 당부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11월 6일(금) 오후 부산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과 현장근로자를 격려하였다.국회부산도서관은 지난 2016년 국회사무처와 부산시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9년 3월 공사에 착수한 이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 …

  • 2020-11-06 1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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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활성화 추진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6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 2020-11-06 1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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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책임성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류성걸 의원,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책임성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지난 4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 운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

  • 2020-11-06 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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