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Total 6,898건 443 페이지
247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공공재정 활용방안 열린다 -- 국토교통위, 도로공사 “先투자 後회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항공기 “묻지마 지연” 방지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 법률안 전체회의 의결 - 공공재정을 활용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이르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이 수월해져 국민들의 부담이 …

  • 2019-08-23 18:38:33
2477

문자알림서비스 시장 불공정사례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문자알림서비스 시장 불공정사례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첫 토론회 개최 -- 0원에 수렴하는 문자알림서비스 원가 공개, -- 불공정 실태부터 현행법의 흠결까지 전방위 전문가 토론 - 이종걸 의원(안양만안구‧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공동주최로 8월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n…

  • 2019-08-23 18:35:31
2476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근거 마련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근거 마련- 신창현 의원, ‘동절기 미세먼지특별법’ 대표발의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겨울철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

  • 2019-08-23 18:31:59
2475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청신호!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청신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 - 군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대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통과돼,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의 청신호가 켜졌다.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일종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

  • 2019-08-22 23:40:03
2474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면세농산물 취급하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에 도움 - 이언주 의원은 8월 22일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018년 8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음식점 업이나 식료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율을 5%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

  • 2019-08-22 23:37:40
2473
225e521b287da94cd5122b2e37000292_1566484492_7417.jpg

“신안산선 9월 9일 착공식 확정”

“신안산선 9월 9일 착공식 확정”--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대, 경기서남부권 교통 편의 증진 기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신안산선 착공식이 오는 9월 9일 안산시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하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까지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교통시설 구축 사업이다. 신안산선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25분대로 단축된다(급행 기준). 국토…

  • 2019-08-22 23:35:13
2472

상장사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규제한다

상장사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규제한다- 차명주식 “국세청 과세정보”와 “증선위 조치내역” 정보 교류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21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를 막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

  • 2019-08-22 23:32:17
2471

문희상 국회의장,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 참석- 문 의장, “유해발굴감식사업, 참전용사들의 담대했던 조국애 되살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일” -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감식사업은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흔적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한분 한분의 뜨거웠던 인생과 담대했던 조국애를 되살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에…

  • 2019-08-22 23:29:47
2470
14e75b8183403fcf85429632e1fed17d_1566382482_0803.jpg

국민연금, 한국콜마 지배구조 문제점 수차례 지적

국민연금, 한국콜마 지배구조 문제점 수차례 지적- 이사의 과도한 겸임, 이해관계 충돌, 임원 과다보수 등 사유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국민연금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콜마 주주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윤동한 (전)회장이 노동자들에게 억지로 친아베 극우 동영상을 보게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한국콜마에 대해 국민연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2015년 이후 주주총회에서 다섯 개의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

  • 2019-08-21 19:14:47
2469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연 8%에서 5%로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연 8%에서 5%로- 일반 장기보유 공제의 경우 연 2%로 형평성 문제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고가 1주택 연간 공제율 인하 권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1일(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

  • 2019-08-21 19:11:49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