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50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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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중국 국민당에서 작성한 임시의정원 동향 보고서 공개

국회도서관, 중국 국민당에서 작성한 임시의정원 동향 보고서 공개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 국민당 소장 기록물을 포함하여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기록물 총 22건이 2월 25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를 통해 공개됐다. ▲ (중경)대공보[(重慶)大公報]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개회되어 김구가 주석에 연임됨[韓國臨時議政院開會金九連任主席](1944. 4. 26.) 이 기록물들은 1942년에…

2019-02-25 2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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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의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1조 6천억 투입 27일 착공”

홍철호의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1조 6천억 투입 27일 착공”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파주 고속도로」와 「하성IC」 건설에 총 1조 6184억원이 투입돼 다가오는 27일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는 「김포-파주 고속도로」 및 「하성IC」 건설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게 “지난 18일 건설사업자를 결정했으며 27일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김포-파주 고속도로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부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까지 총 25.45km…

2019-02-25 2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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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원전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예방법 대표발의

2019-02-25 2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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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추혜선 의원,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처벌 요건에서 ‘대주주 개인 이익 목적’ 삭제 -- 갑질하고도 ‘개인 이익 목적’ 입증 못해 처벌 피하는 일 사라질 것 -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

2019-02-22 2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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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박물과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희경 의원, 「박물과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미등록 사설 기관이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2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각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며, 사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 역시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등록증을 부여 …

2019-02-22 2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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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서울평화상 시상식’에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평화상 시상식’에 참석- “모디 총리, 동북아 안정과 국제평화의 등불 되어주길” -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2일(금)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먼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서울평화상 수상을 축하한 뒤, "한국과 인도, 양국 간 무역액은 2017년 기준 200억불에 달하며 對인도 투자액도 6억 1천만 불로 급증했고,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700여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며 "‘인크레더블 인디아(Incredible India)’와 우리나…

2019-02-22 2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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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법안발의

장정숙 의원“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법안발의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02-21 2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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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 참석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1일(목)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100년전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끝내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를 번영시킨 영욕의 100년을 만들어 왔다”면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19년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촛불정신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 중이다”면서 “상호간의 차이를 …

2019-02-21 2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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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구드런 잉바도티어(Gudrun Ymgvadottir) 국제라이온스협회장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구드런 잉바도티어(Gudrun Ymgvadottir) 국제라이온스협회장 예방 받아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19일(화)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한국라이온스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구드런 잉바도티어(Gudrun Ymgvadottir) 국제라이온스협회장의 예방을 받고 복지사회구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17년 창립 이래 전 세계 215개국에서 약 145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글로벌 봉사단체이다.또한 한국라이온스클럽은 1959년 2월 창립 이후 현재 약 …

2019-02-19 2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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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무투표당선자 선거운동 허용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김병관 의원, 무투표당선자 선거운동 허용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무투표당선자라도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선거운동 허용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오늘(19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되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무투표당선 공지와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2019-02-19 23:33:06

주요사건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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