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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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대한민국국회,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 9월 19일(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려 -- 한-중앙아 최초의 의회정상급 다자회의체 출범 --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앙아 5개국 국회의장 등 국내외 대표단 100여명 참석 예정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9월 19일(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 카자흐스탄(예를란 자카노비치 코샤노프 하원의장), 키르기스스탄(누를란벡 샤키예프), 타지키스탄(마흐맛…

  • 2023-09-15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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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주민번호 없는 ‘그림자 아동’, 2010~2014년 이전 출생 1만명 추정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강선우 의원, 주민번호 없는 ‘그림자 아동’, 2010~2014년 이전 출생 1만명 추정2010년~2014년 ‘그림자 아동’의심 사례 11,639명2014년 이전 ‘그림자 아동’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파악해야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

  • 2023-09-15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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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헬스장 ‘먹튀’ 피해 최근 5년 새 120% 증가, 피해금액 155억, 업계 추산은 최소 1,550억 이상” 이상헌 의원,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4일 (목),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필라테스·요가·헬스장 등 생활 체육시설 업체로부터의 ‘먹튀’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신촌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수 천만원의 회원권을 판매한 후 돌연 폐업했다. 이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울산에서도 전국 25곳 지점을 둔 대…

  • 2023-09-14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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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기본법 어항 깨고 장애인의 큰 강 되기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지난 2014년과 2022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 2023-09-14 2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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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한국투자공사(KIC) 세계 6개 국부펀드 중 수익률 2년 연속 최하위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강준현 의원, 한국투자공사(KIC) 세계 6개 국부펀드 중 수익률 2년 연속 최하위- 2021~2022년 테마섹 홀딩스(싱가폴)와 비교, 수익률 2배 이상 차이 -- 2022년 수익률 –14.4%로 역대 최악의 손실률 기록 -- 강준현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고려해도 손실률 커…역량 점검해야" -우리나라의 국부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 2년간 수익률이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KIC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 2023-09-14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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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명희 의원,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발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여 효율적 단속에 기여 --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 -- 환경오염사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 강조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을 오늘(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명희 의원은 “현재 법률에는 환경부에게 위반…

  • 2023-09-14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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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아산시 전국 최초 온천도시 선정 환영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13일(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아산시 전국 최초 온천도시 최종 선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아산시의 온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전국 최초 온천도시’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남다른 소회를 전하며 “이번 온천도시 지정은 코로나19로 더욱 침체했던 아산시 온천관광에 큰 활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 온천도시로 선정된 아산시는 온양온천·도고온천…

  • 2023-09-13 1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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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문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개최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개헌자문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9월 15일 14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논의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9월 15일(금)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제3회 공청회(충청권)는 제1회(수도권) 및 제2회(강원권)에 이어…

  • 2023-09-13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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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부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국비 4억2천만원 확보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국토교통부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국비 4억2천만원 확보- 숲 속 놀이터, 깔깔놀이터, 숲 속 웃음길, 숲 속 쉼터 조성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총사업비 6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공간(숲 속 놀이터,…

  • 2023-09-12 1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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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전국 건축물 내진율 16.4% 에 불과 지진피해 최소화할 내진보강 시급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현지시각8일 밤에 발생한 규모6.8의 지진으로 인해2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포함해4천5백여 명을 훌쩍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강원 동해시 북동쪽52km해역에서 규모4.5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한반도 전체로 보면 규모3.0이상의 지진도10회나 발생하며 완전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

  • 2023-09-12 1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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