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고기, 고등어 먹지 않는다고 공기가 좋아지나?”

정부와 여당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고 있다. 고등어구이인 '고갈비'도 억울하다. 환경부가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발표를 한 탓이다. 정부가 고기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를 관리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뿔이 단단히 났다.

이문제로 고등어구이가 방송을 타서 그런지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고등어 1마리(중품)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5일 3649원에서 이날 3304원으로 9.5% 하락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격인 4040원과 비교해봤을 때 18%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3일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구이를 조리할 때 '매우 나쁨' 기준(공기 1㎥당 100㎍)의 22배에 이르는 2290㎍의 초미세먼지는 물론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된다고 발표해 버렸다. 각 정부청사, 국회식당에서도 가끔 고등어구이가 제공되는데도 말이다.

수산업계는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봄철은 고등어 제철이 아닌 데다 가정 내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고등어구이가 꼽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대형선망 고등어의 90% 이상을 위판 취급하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동조합 관계자는 "고등어는 11, 12월이 제철이며 현재는 고등어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라서 원래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며 "제철 고등어는 기름기가 있어 구울 때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기름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고등어가 발끈하더니 지금은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고기 구이집을 운영하는 김모(60) 씨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구이음식을 지목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꼴"이라며 "주 고객층인 단체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뜩이나 경제 전반적 상황들도 대내외 여러악재들이 겹쳐서 그런지 경기가 바닥이라 장사도 파리날리는데 미세먼지 발표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환경부, 저감 의지 없이 책임회피에 급급, 효율성 낮아

김신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본보도 이를 소개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기관부터 변해야 한다고 그는 강하게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관련 기술 수준은 세계적이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000명 정도다. 대기질로 인한 폐암 환자는 매년 1만 4000명에서 1만 5000명에 이른다. 또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의 공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매년 약 10조 원에서 많게는 40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0㎛로 낮추면 약 22개월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 대기질 관련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M2.5는 호흡기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 속까지 침투, 인체에 더욱 유해하다.

대기오염 사망자 1만 명 이상, 예산은 턱없이 부족

김 교수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그냥 밖에서 하면 되겠지’라며 방치한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정부가 그동안 대기오염에 대해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암 환자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함에도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도로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약 2000억 원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500억 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약 300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대기질 개선에는 2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전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투자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구이나 고등어가 문제다라고 규제로 해결하자는 꼴이다. 이게 무슨 대책인가?

김 교수는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제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보만 할 뿐 그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현재 환경부가 발표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제는 좋음, 나쁨, 매우 나쁨 등 미세먼지의 양과 활동 자제 등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초미세먼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보도 좋지만 그것에 앞서 빅데이터 공개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승강장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연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 승강장 주변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스크린도어만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환경부가 중국 스모그, 고기집 등으로 책임 돌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책임만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보여진 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을 살피면 초기에는 중국발 등 외부요인이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고기집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며 마치 그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듯 이야기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그 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임에도 큰 문제도 안되는 소수원인의 일부분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대두되고 있고 이의 원인은 고깃집이 아니라 사실상 자동차 대기오염과 산업계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김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가 늘고 있다”며 일례로 공기청정기 수요 확대나, 황사마스크 구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증거라고 설명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을 세운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 실내공기질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깃집 주인은 말했다. “사실 미세먼지의 주범은 구이고기들 보다 자동차 배기오염과 중국 탓이 가장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전 담뱃값 인상부터 구이고기 미세먼지 규제까지 뭐 하나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서민들도 걱정거리기는 하지만 그로인해 경유값도 오른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중국에는 힘없는 외교나 하고 미세먼지 원인이 구이고기라 하고,,,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점점 보기도 싫어진다. 잘하시라고 믿고 뽑았더니 갈수록 서민 간만 빼먹는 정책들 뿐이다. 지난 총선으로 이미 민심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같은 서민들이 봉인가?”라고 울먹이며 분노했다. 이어 그는 “보수정권이 성공하는 때는 국민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키며 성실, 신뢰할 수 있는 때이며 좌파가 자신들의 정치 바운더리를 위해 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이다. 보수가 성공하지 못할때는 좌파가 정직하고 보수가 국민을 속이고 갑질하며 거들먹거릴 때이다.  정부의 환경규제, 정말 불성실하고 문제많아 보인다. 문제를 종합적 총체적으로 보고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탁상머리에서 긁적긁적, 자신들만 무슨 선량한 귀족인 듯 담뱃값이나 올리고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 먹거리 경제나 때려잡는 정부, 과연 당신이라면 지지하고 싶은가? 도대체 여당은 뭐하는 여당인가?”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