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병언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1:24

본문

혁기씨 등 해외 도피자 4명 신병확보 우선




 

검찰이 1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공소권 없음' 처분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재산 추징을 위한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검찰은 이제 해외 도피 중인 유씨의 자녀들과 핵심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한 차명 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씨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핵심 측근 중 2명이 미국에서 잠적한 데다 장녀 섬나(48)씨의 범죄인 인도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유씨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참사 나흘 만인 4월 20일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유씨 일가와 측근의 경영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경리직원, 계열사 퇴직자, 유씨 일가 계열사와 거래한 여러 신협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한 검찰은 유씨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이재영(62) ㈜아해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을 구속한 뒤 곧바로 유씨 일가로 칼끝을 옮겼다. 초기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용의 머리에 올라탄 검찰은 유씨 부자의 출석 거부 후 도피에 이어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결국 뱀의 꼬리만 잡고 수사를 끝낸 꼴이 됐다.


 

이제 검찰에 남은 과제는 혁기씨와 섬나씨를 비롯해 유씨의 핵심 측근인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여)씨와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필배(76)씨 등 해외 도피자 4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이중 지난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섬나씨는 오는 9월 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해 실제 범죄인 인도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의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미국 사법당국이 혁기씨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강제 송환되기까지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쪽(미국국토안보수사국)에서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 은신 의심 지역은 아는 것 같다"며 "미국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원활하게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씨 사망 사실과 관계없이 유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도 계속된다. 검찰은 유씨 일가와 관련된 몽중산다원영농조합 등 8개 영농조합에 대해 유씨의 차명 재산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금수원이 등기권리증 없이 전산으로 관리 중인 부동산 290여 건에 대해서도 차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모 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자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유씨 일가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헤드라인

Total 2,913건 29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