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년 동안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참석하며,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한다.

TF는 불공정거래와 유통구조 문제를 품목과 분야별로 제시하며 점검팀별 주요 이행과제도 제시해 점검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또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으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할인 지원과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부정수급 적발 땐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관과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