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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초로 신인숙 서양화가 = 20호 작품'소년의 기도' 제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23일 0시로 닥친 시점에서 21일 미국 상원이 본 회의에서 한국이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지소미아에 한국이 계속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 온 가운데 22일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안보 상의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 8월 2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와같은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 관계 손상',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 규제를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경제보복'임을 단정하고,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 불신을 주장한 만큼 양국 간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원하는 외교를 계속해 왔다.

​지난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여 문 대통령의 친서를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전달하고, 이번달에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즉석 대화를 나누는 등 혹시나 한일 간의 분위기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에 나선 이상 양국 간 안보상 중요한 군사정보를 함께하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표명해 왔으나, 오늘 연장 카드를 택함으로써 일단은 한,미,일 간의 지소미아 문제를 사이에 둔 갈등은 불이 꺼졌으나, 향후 당장 한국에 여파를 주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두고 볼 일이다.

그간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북한과 중국이 득을 본다고 한국 측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바 있고, 국내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벌반 이상이 찬성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