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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비급여 진료’ 항목 확대 564개 대상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 환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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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급여 사전동의 제도는 미국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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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됨에 따라 내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을 추가해 564개를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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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여 진료와 함께 비급여 진료를 추가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며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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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3000개 동네의원의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의 최저비용은 1만원, 최고비용은 30만원으로 의원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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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격 차이는 갑상선초음파, 충치치료, 추나요법 등 상당수 진료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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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