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1>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 의장, “정치개혁에 대한 근본적 논의 부족은 아쉬워 ”

8개 개선안, 정개특위에 송부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 예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위원장 신명순)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정의장은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로부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방안>을 보고 받았다.

정 의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축소 등의 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시하여 입법화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우리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구성취지”라며 “이번 결과보고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방안들을 다루었지만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아쉽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어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의장추천 4명과 여야 각각추천 4명씩, 총 12명으로 이루어졌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2015년 3월 2일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월 29일까지 총 13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제도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정개특위의 심사일정에 맞추어, 논의대상 중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재보궐선거 실시횟수 축소에 관한 사항을 우선 확정하여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시했고 2015. 4. 30.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의 조기 법정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기한 명기, 본회의 수정제한 등의 의견을, 2015. 7. 1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축소 및 국회일정을 감안한 선거일 조정 등의 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시하였으며 정개특위에서 이를 심사·반영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번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동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정개특위로 송부하여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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