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號), 주요국가와 외교 라인 가동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익 우선 외교'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이틀째부터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수락 5시간 만에 전례없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택으로 전화를 해왔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축전과 함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만났다.

미국은 중국·러시아 등에 맞선 결속을 기대하고, 일본은 그간 반일 감정에 따른 국교 관계 개선 발전을 기대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을 바라지 않으며 한국과의 외교를 희망하는 새 정권에 대한 축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의 역할이 동아시아 평화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국 대선 결과 직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는 결론 내린 시점에서 한국의 새 정권의 첫 외교적 대응이 주요 국가들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한 중심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중요한 외교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한국 외교 정책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한국 평화와 관련한 주요 국가와의 외교도 변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해 온 것도 미국으로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평화에 있어서 미국 주도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은 쿼드(Quad)의 정식 가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및 '사드 3불' 폐기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쿼드’의 경우 미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의 '근본 토대'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 향후 윤 정권이 본격 출발하게 되면 ‘국익 우선 외교’ 노선이 어떤 변화를 갖어 올지 관심사이다.

중국 역시 북한을 주무르는 한반도 평화의 주요 강대국으로서 올해가 ‘중한 수교 3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정권의 외교 방향에 대해 경계와 함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간 지향해 온 ‘북한 위주 외교’와 ‘반일본 정서 외교’ 등이 변환할 것으로 보이며 ‘대 미국 동맹 강화’, ‘대 중국 한국 주권 강화’라는 외교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의 ‘국익 우선 외교’가 한국 외교의 안정과 발전을 이뤄갈는지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내 정치, 경제, 안보 등 주요 분야가 세계 강국과의 관계, 한반도 정세 안정 등과 밀접한 영향을 받기에 윤석열 호의 외교 우선 정책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