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험난 예측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지 4년여 만이다.

윤 당선인의 새 정부가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입장에서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음으로써 남북 관계는 험난한 여정을 가리라는 예측이다.

즉각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미 내달에 계획돼 있는 한미연합훈련과 오는 4월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과 맞물려 남북 양측이 군사 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는 긴장될 전망이다.

일단은 새 정부가 한미동맹과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사이 북한은 신무기 군사력으로 긴장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한반도 주위는 초긴장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 힘의 균형을 겨루고 있는 이 때에 북한의 도발은 어떤화약고가 될는지 주시해야 한다.

북한이 그간 대선이 끝나고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도발 시험을 해 온 것은 한국 새 정부를 길들이기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도발도 그러한 측면에서 관측할 수도 있으나 전쟁 위협이라는 남북관계가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힘의 균형을 잣대질 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간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새롭게 변화해야할 시기에 와 있다.

북한이 한계점을 넘어 위험 수준의 군사력을 감행한 현실에서 우리 새 정부의 ‘힘을 바탕한 안보 구축’이 ‘남북 간 대화’ 위주보다는 ‘대북 압박 강화’ 쪽으로 운용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