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재명, 내달 26일 항소심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2-27 00:43

본문

048c3fc63a0c7587c3a29919cd22ab73_1740584588_6342.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6일 서울고법 형사6-2(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공판을 결심하면서 내달 26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30여분 간의 최후 진술에서 "협박 표현은 과했다", “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다면서 그러나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저의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만일 최종 단계인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3월 이후 조기 대선과 형사재판이라는 틈새에서 이 대표의 대권 행보가 어떤 변수를 맞게 되려는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헤드라인

Total 3,272건 20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