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명문제약, 보험약 35개 품목 불법 리베이트로 4월부터 약가인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재표 작성일 15-03-18 18:14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15.2월)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15.3.16~3.18)하였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품목 제외)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이중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하였다.

* (적발된 다른 약제 인하율 적용시) 11.46%(0.46억원의 매출손실 예상/리베이트 금액 0.53억원)

 

- (계산법) 다른 약제의 부당금액 총합/ 결정금액 총합의 인하율 적용

 

상한금액 인하율 = 부당금액*/결정금액**×100 ≤ 상한금액의 20%
 

․(부당금액) 해당 의약품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등의 총액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관련된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14.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15.2월) 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5.3.16~3.18)를 거쳐, ’15.3월 약가인하 고시 후 4.1 시행 예정이다.

 

 

전재표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숨진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관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사건사고

Total 1,108건 9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