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소년 탈선 가능한 ‘룸카페’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2-07 22:39

본문

2b96d9de20ca5f77e12e64b181d237ed_1675777182_3252.jpg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고시원 형태로 방 내부를 볼 수 없는 밀실 구조 20여개를 차려놓고 남녀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킨 한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업소가 이 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이 업소는 방 내부가 텔레비전으로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가 제한이 없으며 청소년들의 은밀한 탈선이 가능한 내부 구조물을 갖추고 있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사건사고

Total 1,111건 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