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행정명령 이행업소 민생회복자금 70만원 지원한다

- 위드코로나 대비 경기부양 총력 !! 민생안정 지원 !! -

전북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9조 1,01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원 시대를 맞는다.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22년 민생안정회복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위드코로나 흐름에 맞춰,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1억원( 4.4%↑) 증가한 7조 4,416억원 특별회계는 1,130억원(12.8%↑) 증가한 9,954억원 기금은 934억원(12.4%↓) 감소한 6,643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점편성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2月 중 7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ⅰ)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322억원 ⅱ) 일자리․청년 지원 8,194억원, ⅲ) 전북형 뉴딜 5,102억원, ⅳ) 감염병․재해예방․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2,497억원, ⅴ) 도민생활 soc 개선에 3,674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전라북도 산업지도 개편을 통한 수소․전기차․재생에너지 등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747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증가와, 시․군과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지원경비 확대에 따라 자칫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편성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회복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방역에 앞장 서준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하여 7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도 신규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6.6%로 전국평균 20.2%보다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나, “상대적으로 낮은수준의 매출규모로 ‘손실보상금’ 지원규모 또한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道 차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7월부터 지원한 1인 10만원 全 도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활동 진작에 이어, 금번 선별지원이 ‘도민 일상생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회복자금 지급시기는 내년 2월 중 집행예정이며,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