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재활원 대규모 학대사건 가해자 4명 구속!

울산시와 북구청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엄중한 행정처분하라!

거주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시설법인을 즉각 사회서비스원으로 교체하고 거주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대책 수립하라!

울산시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학대사건 의 시설대표를 포함한 피의자 21명 중 4명에 구속이 4월 9일자로 결정되었다. 시설 종사자 80여명, 거주인만 180여명이 넘는, 전국 어디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난해 11월 대규모 상습학대 조사가 시작된지 근 5개월만이다.

그동안 수백건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로 피해사실을 확인했던 피해자가족들은 자녀가, 형제자매가 잔혹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아픔을 안고서 가해자, 책임자 엄벌과 피해거주인 자립대책을 요구하며 2개월여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번 구속소식에 피해자가족들은 한편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도 피의자들 모두가 무거운 죄값을 치러야 한다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분함을 토로한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7일부터 한 달간 녹화된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9명, 가해자는 21명, 가해자들은 한 달간 적게는 10차례, 많게는 140차례 가까이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 영상이 녹화된 시점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구속을 시작으로, 한 달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346건의 학대 건 뿐만아니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낱낱이 밝혀내도록 해야 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대위는 울산광역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울산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그 어떤 곳보다 민감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해온 것에 대해 울산시장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라!

시설운영법인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하고 시설운영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교체하라!

아직도 학대당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거주인들의 지역사회 자립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