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전개,

행정협의회 전환 등 주요 안건 논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30일 오전 9시 30분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신규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7곳의 단체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전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전환 추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지역 국회의원 30명과 원전안전 정책연대 협약을 맺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 및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5월부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원도시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면 오는 8월께 국회에 주민 서명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추가로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됐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전환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효율적인 조직 구성·운영 및 예산 활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외에도 △원전 안전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제도개선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세원 발굴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 원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의 첫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며 “앞으로 각종 원전 정책에서 원전 인근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