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22일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관련 긴급대책회의 주재

- 원 지사 “생계 어려워 신청, 절차와 기준 어려움 더해져선 안돼”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22일 오후 집무실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양 일간에 걸친 재난 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민원 등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

보고된 주요 민원은 방학 중 비근무로 소득 감소한 교육공무직원 문제와 건강보험 미가입된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 사각지대 문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들의 최근 소득감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회의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이 급감하거나 단절된 세대에 대해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생계가 어려워 지원을 신청하는 상황에 지원 절차와 기준의 어려움까지 더해져서는 안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어 “재난 지원금은 전기세, 분유 값도 못 낼 사람들이 절박해서 받는 지원”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에 임해줄 것”을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급 부적합 결정 등에 따른 이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이의의 사정과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건강보험자료를 통해 소득급감과 단절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재난 지원금의 취지를 반영해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