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상북도-경북교육청,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협력기반 업무협약 체결

- 학교시설 유휴공간을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공간 조성 -

- 교육자유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 등 적극 대응 -

경상북도는 3일 포항고등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남한권 울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에 학생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고 공존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교시설 모델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으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내용은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 기타 상호합의에 의한 협력사항 등 참여기관의 상호협력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일 발표한 교육부의 4대 교육개혁 중 지역맞춤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방안이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 13일 영양군과 영양초등학교 시설복합화(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경시와 문경중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경북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지방정주시대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도 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혁신으로 지역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교육자유특구」추진과 대학규제 완화와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주차장, 복합체육시설 등을 더욱 확대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해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