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독도 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개최

- 한일 협력시대 독도 평화관리를 위한 대응전략 및 정책 방향 제시 -

경북도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을 규탄하며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와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역사, 국제, 정치, 법학, 해양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는 제5기 위원 14명을 위촉해 향후 한일관계 현안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안하는 등 독도 수호를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재정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한일관계의 현안문제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개최 동향과 경북도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독도평화관리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재정 위원장은 “2023년 한일관계는 안보·경제 등 훨씬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용 배상 문제’가 양국의 발목을 잡는 의제로 엄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도 음양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리우미 유타카 영남대 객원교수는 ‘독도문제에 대한 재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독도정책 방향 3가지를 언급하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미국이 인정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점을 강조할 것, 질 높은 한국어 책과 논문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의 중요성, 모의재판을 여러 번 열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일본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적인 접근 방법과 독도-울릉도 연계정책 강화를 통한 실효적 주권행사의 지속, 한일관계의 뇌관으로 등장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문제, 경북도와 일본 지자체간의 교류 재개 필요성, 바닷속 영토의 주권관리와 이용을 위해 해양과학기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독도 관리 주체로서 독도 관리와 이용을 포함한 독도영유권 강화에 따른 경북도의 역할과 정책 방향 제시, 고착된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 모색과 한일 협력시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앞으로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경북도는 독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여러 혜안들을 정책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며, 전 세계인에게 ‘대한민국 땅 독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독도 관련 다양한 문화·관광 산업을 추진하고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강화로 평화적인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독도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지원 10억원, 독도관리선(평화호) 운영지원 15억원, 독도입도영상시스템 운영을 비롯한 독도방문객의 편의와 피해예방 및 거주민간인을 위한 지원 2억 8000만원, 학술연구 및 독도중점학교 운영 등 독도교육·독도연구사업 1억 4천만원 등 예산을 투입해 ‘평화의 섬 독도’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