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개최

-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한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안) 의결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오늘[11월 12일(화) 17:00]「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선정위원회에는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 (차장), 공군, 대구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 이 함께 하였다.

오늘 회의는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숙의 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 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하여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200명(군위군 100명, 의 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 하고,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 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10월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4개 지자체장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 지 못했다.

또한, 10월 15일,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 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후 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안을 마련하였 고,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하였다.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 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선정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많은 고민 을 거쳐 개최되었으며,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 준 국방부에 감사한 다"고 말했다.

덧붙여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 회"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