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달하순 한국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하순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오는 23일 올해 첫 EU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최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자치령 포함)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EU는 경제재정이사회 회의에 앞서 오는 18일께 28개 회원국 대표(대사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규범그룹의 제안을 논의한 뒤 이를 오는 23일 열리는 경제재정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5일 한국을 다른 16개국과 함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당시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라면서 한국은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우리 정부는 EU 측과 수차례 접촉을 하고 EU가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린 정확한 이유와 블랙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한 EU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EU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해왔다.

오는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 한국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명단 제외가 확정되면 한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약 50일만에 '조세 비협조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브뤼셀 외교 소식통은 "행동규범그룹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EU 경제재정이사회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논의 중이지만 EU 회원국들이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빼는 데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명단 제외가 확정될 때까지 EU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당분간은 '그레이리스트'에 남아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작년 12월에 EU 역외에 있는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47개국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렸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이날 EU가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경제재정이사회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