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국 트럼프 뜻대로

한국과 미국 양국은 4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뜻대로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었다. 이번 2차 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효과분석 내용에는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은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FTA가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미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이슈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폐기'카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FTA 폐기를 불사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이미지를 심어주라고 말했다. 양국이 개정에 합의 함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