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탈북단체에 '북한체제변화' 활동예산 지원 밝혀 

미국 정부가 한국내 탈북자 단체들에게 앞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체제 변화'를 위한 활동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국내 탈북자 단체장 4명을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해 대북 활동 지원과 관련한 비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탈북자 단체 관계자 60여 명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관련 워크숍을 갖고 미 국무부의 예산지원 정책 방향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탈북자 단체장 A씨는 "미 국무부 관계자가 비공개 포럼에서 올해부터 북한의 내부 체제 변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주변적인 연구보다는 실질적,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지원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그동안의 각종 외교 전략으로는 북한이 바뀌지 않고 있으니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 B씨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내부로부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다"며 "말하자면 북한 내부 반체제·민주화 활동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이어 "미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사업에는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며 "예산 지원의 효율화, 집중화 차원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들거나 제안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내부 민주주의 정착 활동 지원, 북한 인권 문제 홍보 등이 해당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국무부는 오는 3월 정식 공고를 내고 북한 관련 단체들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2009년부터 연평균 300만 달러(약 37억원)을 국내 탈북자 단체들에 지원했으나 2013년 이후 연방 정부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대폭 줄인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탈북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