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노사합의 없어도 성과연봉제 도입가능”

성과연봉제 강행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재정전략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법이 아니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주일새 13개 기관이 추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다고 기재부가 이날 밝혔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치권에서는 합법, 불법을 떠나서 노사합의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불법이나 탈법을 하는 게 아니면 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노사합의를 하려는데 합의 대상이 연락이 안 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나"면서 "노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곧 불법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과 관련, 경유값을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가지"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값을 인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증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는게 유일한 방법인지는 보겠다"면서 부처간 협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로 15조원이 거론된데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며 "조만간 계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