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화당, 트럼프, '미국우선' 보호무역 대폭 강화

미국 공화당은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대선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 시작과 함께 새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새 정강의 무역관련 항목에는 트럼프의 핵심 노선인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대폭 포함됐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이르러 완성된 공화당의 자유무역 노선이 보호무역 기조로 크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강은 “국제 무역은 미국 경제의 전 부문에 핵심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유시장의 원칙에 충실한 다자간 협정을 추구한다. 이른바 ‘레이건 경제구역’ 안에서 자유무역은 진정으로 공정한 무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좀 더 나은 무역협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역협정이 우호적인 민주주의 원칙 아래 주의 깊게 협상을 했을 때 수출로 인한 수백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미국 안에 생긴다. 무역협정이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주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거나 위반될 경우 이런 협정은 거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정강은 또 “우리는 외국국가들이 자국의 시장접근은 제한하면서, 우리의 디자인과 특허, 브랜드, 노하우, 기술 등을 훔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정부 제품 구매 시 미국 제품을 배제시키고, 중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제무역표준 위반에 대한 현 당국의 대처 방식은 실질적인 항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강은 이어 “공화당 대통령은 동등한 무역관계를 주장해야 한다. 만일 다른 나라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물려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가치와 공정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무역협정을 확대해야 한다. 상거래 관행은 투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