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문제 국민연금 고민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는 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안에 찬성했을 때 부실기업을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을 걱정이고, 반대하면 채권 손실률이 더 커질 수 있어 선뜻 입장 정리를 못하는 처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처한 재무상태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 투자위원회를 통해 다음 주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약 30%인 388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은 일종의 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한다. ‘P플랜’이란? 회생을 위한 법정관리라고 하지만 신규수주가 어려워지는 등 정상화는 더 요원해지고 채권자들 손실도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어치중 29%인 약 39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만기인 회사채는 4400억원중 국민연금비중이 45.45%(2000억원)에 달한다. 채무재조정안은 채권액 기준 3분의1 이상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하고, 전체 채권액 기준 3분의 1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연금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는 속내는 사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치적 부담까지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찬성해 정부의 신규자금 지원이 들어가면 ‘국민 노후자금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된 일도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무조정안에 기권 또는 반대해 P플랜에 들어가면 채권 손실률이 90%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국민연금이 쉽게 선택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기권이나 반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