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미사일도발 강력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가 공중폭발로 실패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또다시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는 이날 채택한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경고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안보리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매우 높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의 노력을 보여야 하고 더이상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시각으로 지난 14일 오전 발사된 미사일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미사일 비행(궤적과 거리)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다소 신중한 표정이지만,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는 진일보했을 가능성에 유엔 안보리로서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는 그러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 관련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하고 추가적인 재제도 취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추가 재제를 예고했다. 이날 성명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중국도 성명채택에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16일(현지시간) 오후로 예정된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을 비롯해 한·미·일이 함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는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AFP 통신은 미국이 유엔 차원의 가능한 새로운 제재에 대해 중국과 논의 중이라면서, 안보리는 16일 예정된 비공개회의에서 대북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ABC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나와 "원유든 에너지든, 선박이든 수출이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대북) 제재는 많이 남아있다. 우리의 옵션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언론성명이 실제 추가 대북제재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단거리 또는 중거리 등 나머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주로 규탄과 촉구성 내용을 담은 언론성명으로 대응해왔다. 안보리의 추가제재는 북한이 스스로 밝힌 이번 중장거리 신형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의지가 있는지, 추가제재에 대한 중국의 의중 등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