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사상 처음 26% 넘어

작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부터 세수호황 기조가 지속되고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어서 국민부담률은 당분간 계속 오를 전망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2%) 대비 무려 1.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6%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21.5%)에 20%대로 진입했다. 이후 2005년 22.5%에서 2007년 24.8%까지 오르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정책 등으로 2010년 23.4%까지 낮아졌다.

 이어 24%대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뛰었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영향이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11.3%(24조7천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 역시 6.3%(4조5천억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아직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아일랜드(23%), 터키(25.5%), 미국(26%) 등 5개국 뿐이다. 미국은 2015년 26.2%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역전됐다.

덴마크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45.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스웨덴(44.1%), 이탈리아(42.9%), 오스트리아(42.7%) 등도 40%가 넘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34.3%)에 비해서도 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6년 23.6%에서 2016년 26.3%로 10년새 2.7%포인트 뛰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6%에서 34.3%로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지만, OECD국가들에 비해 급격히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다. 당분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세수호황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가 확정돼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국민부담률은 결국은 사회복지 수준과 같은데 우리가 지향할 복지 수준이 어디쯤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목표를 정하고 복지수준에 맞춰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더라도 국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