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대 그룹 적절하게 리노베이션

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취임 후) 6개월 내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발상 때문에 지난 30년 간 개혁이 실패했다"며 "취임 초기 팔을 비틀어 하는 개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데 절대 그런 길로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에서 기자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혁명이 아닌 진화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제를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관련해선 적절하게 리노베이션(개·보수) 할 것이고 (4대 그룹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문제와 해결 방법은 기업 측에서 더 잘 아는데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게 관건이고 빨리 결론 내려달라는 게 제 포지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관계가 핵심인 삼성 문제를 보면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게 아닌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해결책"이라며 "시장질서가 정상화된 나라라면 기본적 장치를 통해 해당 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갑질 근절은 그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경제민주화가 내 삶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확신하기 위해선 갑질 근절이 먼저 필요하다"며 "연내 하도급대책과 내년 상반기 대리점 종합대책 발표 등 우리 사회를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도입 예정인 로비스트 규정에 대해선 "이 규정은 사전이 아닌 사후적 확인 장치"라며 "청와대나 국회가 행하는 외압을 막기 위해선 로비스트 규정이 아닌 현재 입법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만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로비스트 규정은 성긴 올가미의 여러 그물 중 하나인데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비스트 규정은 공정위 퇴직자 뿐 아니라 로펌, 대기업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을 사전 등록하고 이들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면담 내용을 상세 보고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 캐비닛을 털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리할 수 없는 건 빨리 종결하고 할 수 있는 건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간부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위 역할에 대해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낙수효과가 끊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아서다"며 "낙수효과라는 탑다운(Top down) 방식,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이 선순환할 수 있게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공정위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