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검토방안, 여러 시나리오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며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공정·공평 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 조정 등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며 보유세 개편 방침을 보유세율 인상으로 당장 도식화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보유세 개편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유세뿐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 당국, 특위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립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에 대한 재정지원이 일시적이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재정 조기 집행,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방향 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고용에 신경 쓰고 있다"며 세제 지원만이 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개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 유인을 주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책 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 고용 증가율을 다시 올리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