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정부, 깜짝 서울택지공급카드 꺼내

정부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뛰자, 정부도 다시 바빠졌다. 보유세 적용대상 확대를 비롯한 기존의 규제중심 대책 외에도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서울지역에 공공택지를 적극 지정하겠다는 부분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정부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주택공급 확대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해 31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고, 특히 서울과 인접한 우량한 입지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우면지구, 경기도 과천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상되고 있다. 일단 서울 알짜지역 내 택지공급은 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해, 주택가격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가용택지가 많지 않아, 대규모 개발은 다소 어렵지 않겠냐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유력한 대책 중 하나인 것은 맞다.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투기수요가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고, 단기차익을 노리기 힘들어 과열이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 와중에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됐기 때문인데 현재 강남에서 유일한 주택공급원이 재건축 인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연한 확대는 공급부족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가수요만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도 부담이다.

강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바로 보유세 인상인데 알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보유세 인상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자산가치에 대해 세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맥락을 따져보면, 강남권 고가주택을 겨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강남권 고가주택의 경우 시세에 비해 공시지가 반영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70~80%인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율을 80~90%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되면 강남 고가주택의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다만 이에 따른 고가 1주택자, 특히 고령층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