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본 수출규제관련 긴급대책 회의 개최

- 도와 유관기관 간 상황 안정시까지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 도내 기업 모니터링 분석, 지방정부 차원 지원대책 준비 -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지사 주재로 8월 1일(목)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경상남도는 일본이 수출심사 때 우대해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소재‧부품 수입에 차질이 생겨 지역 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은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이 42%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핵심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곧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남도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방안과 함께 기계, 항공 등 분야에 해당 품목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경제관련 단체, 농어업관련 단체, 기업체(협회), 금융기관, 경상남도와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무역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산업‧농업‧해양수산‧대외교류 등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자체 TF도 가동한다. 

협의체는 한일 양국의 외교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조치와 대응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데 주력하며 중장기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기업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영향받는 품목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8월 6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본 수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자금을 사용한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만기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하여 피해기업 신고접수를 받고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부품소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자세로 도내 소재부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이 될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기술력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산학관연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소재부품기업과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대기업-중소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등 시장 다양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수출 분야는 파프리카, 토마토, 굴 등 일본의 주요수출 품목으로 아직까지는 제재조치가 없지만 수출규제 가능성 및 장기화에 따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