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관련 사업 23개로 전국 최다,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구성

- 권인숙 국회의원, 실질적 성교육 전국 확대 필요 주문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고, 피·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여건에 맞춰 전국 교육청에서 올해 내에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울산이 여러모로 앞장서고 있다”라며 “울산은 성평등 학급 만들기, 성인지교육 네트워크 운영, 찾아가는 학생참여형 성교육 등 학생 수가 적은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개의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밝힌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업 수와 예산은 서울이 8개(2억 981만원), 경기가 10개(2억 8,301만 원)인데 반해 울산시교육청은 23개 사업에 7억 9,269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인 학생생활성인지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울산의 성교육 강화 정책에 시민 82.3%가 잘하는 정책으로 평가했고, 여러 정책 사업 가운데 성교육에 대한 긍정 여론이 가장 높았다”라며 “울산 전 지역, 전 연령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학부모 세대인 40~50대에서는 잘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이 85%를 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도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교육청의 포괄적성교육이 시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반갑다”라며 “이러한 성교육 강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교육으로 많은 학생이 희생되고 있어 안타깝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성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자신의 건강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능력을 높이고 존중하는 관계형성 능력을 키우는 성교육 방법이다. UN기구인 유네스코가 지난 2018년 인권과 평등, 건강과 복지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새로운 성교육 지침으로 개정 발표한 바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여성기구도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성인지교육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은 전문체험기관과 연계한 성인지교육을 받고, 중학교 1학년은 성인지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