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에 중거리핵미사일 배치 검토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유럽 내 서방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이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보고서를 인용,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 위한 무기체계에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중거리 핵미사일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미 새로운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에 미국의 중거리핵미사일이 배치되면 이는 양국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을 위반하게 된다. INF는 중거리(사거리 500~5천500km) 지상 발사 또는 순항 미사일의 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가 INF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도 INF를 위반해 대응할 수 있는 "쌍무적 상황"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INF 체계 파국은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가담한 새로운 군사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문은 7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서방 지도자들이 따로 만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등을 포함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앞두고 카터 장관이 독일에 있는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 관리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과 러시아는 5년 만에 열린 '핵 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도 NPT 체제 강화에 대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서 핵무기 경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를 드러냈다. 러시아는 이 회의에서 내년에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서방의 평가에 의존해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을 실행 가능성이 없는 선택으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됐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