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기밀유출 참담·송구"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10일 기무사 소속 장교가 중국으로 군사비밀을 유출한 사건을 사과하며 전 기무부대의 직무감찰로 기강을 바로잡고 고강도 인적 쇄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한시적으로 내외부 인원이 포함된 특별직무감찰팀을 편성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리 강령을 개정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명시해 규정화할 것"이라며 "위반시에는 원아웃제로 인사 조치하는 강력한 룰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이날 중국에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무사 소속 S 해군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령관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기무사 혁신 대책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조 사령관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방첩 업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령부에서 그런 일(기밀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기무사령관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정말 우리 기무사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의심하게 하는 사건으로, 위중하게 생각하고 강도 높은 혁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사령관은 '과감한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며 "연 2회 이상 개인직무평가를 실시해 비리 연루자나 자질 저조자, 문제 인원은 과감히 인사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무사 순환 보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순환 보직이 가능한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운용해 기무사가 안고 있는 폐쇄형 인사관리의 폐해를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사령관은 "50년 이상 시행해온 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이 과연 현 안보 상황, 업무 환경과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기무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F는) 민간 전문가와 각종 세미나, 컨설팅을 통해 미래지향적 기무사 임무, 기능, 조직 편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령관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군사자료 생산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이 저장되는 기밀자료 관리 시스템을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사령관은 이번에 공개한 대책들이 "그간 기무사를 혁신하다고 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니 제대로 된 혁신을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