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언론, 북한에 도발자제 촉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중국 관영 언론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과거와 같은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다음 달에 실제로 위성(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제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성 움직임이 큰 충격파를 던짐에 따라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이런 행동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신문은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이 있어야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런 도박은 북한에 오랜 외교적 고립과 제재를 초래해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대해서도 "북한의 불안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를 기본화법으로 삼아 북한의 저항을 억누르려고만 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신문은 한·미·일과 북한 사이에서 가장 난처한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면서도 각국이 협상을 통해 충돌을 피하고 북핵 문제의 연착륙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는 등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돌이켜 보면 북한이 과거보다 더 안전해진 것은 아니며 각 당사국 중 가장 큰 손해를 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 보유가 북한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것이며 핵 보유 때문에 입는 손해가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대다수 분석가의 시각도 소개했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제한된 핵 억지력에 굴복하거나 평양이 한·미·일의 압력 때문에 노선을 변경한다는 상상은 일방적인 소망일 뿐"이라면서 누가 누구를 압도하는 게임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은 역량은 강하지만 북한을 개방하게 하는 열쇠를 못 찾았다"며 종합적 국력이 약한 북한은 더욱더 미·소간 핵 경쟁을 벌였던 미국을 놀라 물러서게 한다는 공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