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시군 민생공감 현장중심 규제개혁 촉진

- 규제개혁 우수 8개 시군 시상 및 관계 공무원 촉진자 회의 개최 -

- 지역내 규제개혁 촉진방안 발굴 공유 위해 소통·협력의 자리 마련 -

경상북도는 2일 도청 호국실에서 경북도 및 시·군 규제 업무 담당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규제개혁 추진 우수 시군 시상식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촉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북도내 8개 시군을 격려하고, 이들의 우수사례와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담당자 간 소통·협력을 통한 규제개혁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매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행안부 합동 평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등 총 10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시행, 시상을 통해 규제개혁 확산을 도모해 왔다. 평가 결과 대상은 안동시와 의성군이, 최우수상은 김천시와 고령군, 우수상은 구미시와 칠곡군, 장려상은 상주시와 청도군이 선정되었으며, 대상을 받은 안동시와 의성군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 서식’을 자체 제작해 경로당 임원(회장, 총무)을 대상으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회계 교육을 진행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성과를 이루어 좋은 귀감이 됐다.

의성군은 소규모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어렵게 하는 해체계획서 날인절차를 ❶해체계획서 날인 비용 기준 정립, ❷지자체 직접 해체 시 공무원이 날인 절차를 갈음, ❸그 외의 경우 전문가가 작성할 분량을 축소하여 추가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어촌 빈집정비를 촉진했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각각 특교세 2억원 확보 실적을, 도 본청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칠곡군은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장려상 수상 실적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일방적 강의 위주 워크숍을 벗어나 도·시군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 검토하는 자리가 됐다.

경북도는 중앙부처, 시군,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과 협력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현장토론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현장 중심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혁신 TF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 우수 시군 수상을 축하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열정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빈틈없이 기업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발 빠르고 실효성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