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025년 제1회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 개최

9건 규제개선 과제 방안 논의 후 중앙부처 수용 건의

울산시는 5월 2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 유관기관,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등 9건이 논의된다.

주요 논의 안건은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개선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 지침(가이드라인) 설정 ▲여행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에 대한 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완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