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통한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오는 8월 7일까지 공개대상 사업 접수

울산시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 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에 관한 사항, 5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3분기 신청 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또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란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접수 창구가 다양해진 만큼 시민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